부령농림축산식품부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37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계획”(행정자치부)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생년월일등으로 본인임을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행정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가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별표 10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 번호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 별표 및 별지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별표 10),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 번호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1) 별표 및 별지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

소관 부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로 행정서식을 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10

변경 전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변경 후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수입산이력축산물

해외에서 수입한 축산물을 의미하며, 이 물품의 이동 경로와 생산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법령안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