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28호

개정이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으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정·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인력 4명과 소속 기관(책임운영기관 포함) 인력21명을 감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운영직군 67명(6급 19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5명)을 행정직군 2명(7급 2명)과 기술직군 65명(6급 26명, 7급 21명, 8급13명, 9급 5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과장급 직위중 일부를 조정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국 내 기능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1. ㅇ(책임운영기관 해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직제 등에 별도로 규정된 울산청 관련 규정을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규정으로 포함하여 변경

   – (제22 39 40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던 울산청장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할구역 규정* 사항(별표5 15) 이동 * 별표 15(울산 대산청 관할구역) → 별표 5(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으로 이동

   – (제42조) 울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규정 및 별표28(울산청 정원표)을 삭제하고, 해당 정원을 별표24 25(지방해양수산청 정원표)에 합산

2. ㅇ(통합정원 감축) 별표 16~21, 24～27 각각의 정원표에서 정원 감축
3. ㅇ(개방형 직위 조정) 정보화담당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는 규정 삭제
4. ㅇ

   (관리운영직 전환) 시험 등 합격자 67명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표 개정 * 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65명

5. ㅇ(일부 기능 조정) 어촌양식정책과→어업정책과로 ‘마을어업 업무’ 이관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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