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0호

개정이유 — ㅇ「행정규제기본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함 ㅇ 2015년 내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검토 결과,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이 필요함

1. ㅇ「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의 기존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2. ㅇ기한 도래로 재검토가 필요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IT보안 관련 의무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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