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0명의 직급별 정원(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플랜트 수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내 전문임기제를 정원 대체 전문임기제로 전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2명(소속기관 9급 2명)을 행정직군(소속기관 7급 1명) 및 기술직군(소속기관 7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플랜트 수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감축 및 직군 전환
범정부적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소속기관의 일부 인력을 감축하고,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무역투자실) 제17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관련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9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01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2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