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4호

개정이유 —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2. 나

   뉴질랜드産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産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3.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4. 라

   뉴질랜드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 물품중 선착순방식을 적용하는 물품을 규정함.

5.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수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6. 바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7. 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産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함.

8. 아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産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先간접조사, 後현지조사로 규정함.

9. 자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및 중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을 베트남의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중국의 경우 접수일부터 6개월로 규정함.

10. 차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생략 기준금액을 미화100달러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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