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등 16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4
- 공포
- 2016-01-06
- 시행
- 201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순화하며 용도별 지질 기준을 변경하는등 16개의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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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법령서식_일괄_개정령을_위한_과학기술기본법_시행규칙_등_일부개정령안(최종)_15112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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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4
- 예고 종료2015-12-24
- 공포2016-01-06
- 시행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