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3호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2015.5.18., 법률 제13325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재축의 범위를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축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4호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기존 바닥면적 범위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

2. 나건축허가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수도법령에서 건축물의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인허가 및 준공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함

3. 다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3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3조의3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유사한 점검인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생략 가능

4. 라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대지안의 대피통로를 말뚝이나 단차를 두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필로티 구조내의 통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

5. 마주거지역 일조기준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주거지역내 20m이상의 도로(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포함)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대지와 녹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

6. 마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안 제91조의3제2항제2호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감리시 가스설비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가스설비를 매립(바닥, 벽 등)하는 경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7. 바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기존에는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3개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기초공사 및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도 협력을 받도록 함

8. 사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 설정안 제110조의4

   「건축법」개정(‘15.5.18개정) 후속 조치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30년동안 협정을 폐지 못하도록 제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재축_범위_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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