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69호

개정이유 — 먹는물관련영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업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

1. 가

   먹는물관련영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항(휴업, 재개업 등)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로 함

2. 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업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3. 다

   먹는물수질감시원증의 사진 크기를 여권용 사진규격과 같게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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