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행령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시행령의 남아있는 규정만으로는 독자적인 의미가 상실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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