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5-1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통계청 인력 5명과 통계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인력 16명을 감축하는 내용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행정주사보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계청과 소속기관의 인력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직제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감축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통계청 인력 5명과 소속 책임운영기관 인력 16명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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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인사와 예산 등 운영에 있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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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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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8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