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급여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15.7.1.시행)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고양식 등을 정비하 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급여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양식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급여체계 개편 반영
소관 부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급여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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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 법령이나 규칙으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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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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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