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610호

개정이유 —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나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안제11조의3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 확대함.

3. 다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안 제14조의2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함.

   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명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4. 라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별표 8 및 별표 9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ㆍ차별화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5. 마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개선안 별표 11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립정신병원ㆍ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 직위를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결정하여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위수당 가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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