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62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및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330㎡ 미만의 일반음식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전제)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다목4
2. 나수산자원보호구역에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이외에 유치원 설치도허용안 별표16 제2호사목
3. 다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폐율 40%이하, 높이 21m이하) 설치를 허용안 별표16 제2호카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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