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8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6년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을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2. 나

   현행 부과대상인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2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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