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36호
개정이유 — 최근 영어 원어민 국가의 간소화된 항공영어시험제도를 이용하여 항공영어 6등급을 받아 국내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 자격으로 전환하여 영구적으로 항공영어시험을 면제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4등급 이상으로 발급받아 국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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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3
- 예고 종료2016-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