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을 위주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증가하는 등 수집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수집근거를 생년월일 등 주민번호 외 정보 수집근거로 대체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등 13개 시행규칙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1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