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70호

개정이유 —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호, 2015. . .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50조의6
2. ○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청구 절차, 제출서류 및 지급 시기 등을 구체화 함.

3. 나연금 전액정지 대상 기관 지정 및 고시 등 구체화안 제51조의2
4. ○

   연금수급자가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외에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의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의 100%를 가지고 있거나 출자·출연한 기관 등으로 하고, 대상기관들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도록 함.

5. 다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절차 구체화안 제5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6. ○

   해외 체류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제출(연 1회)을 의무화하고, 관계 서류 미제출시 급여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함.

7. 라비직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56조제3항
8. ○

   비직무상 장해급여 도입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9. 마교원에 대한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 조정안 제68조의2
10. ○

    교원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2,883에서 9천분의 3,706으로, 교원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7천분의 4,117에서 9천분의 5,294로 조정함.

11. 바소득재분배에 따른 연금액 조정안 부칙 제2조
12. ○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중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3년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소득재분배요소)에 따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보다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따라 2016년 이후 새로 산정된 연금액이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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