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28호

개정이유 — ○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의 준수”로 용어변경 및 소방사·지방소방사의 응시연령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1. ○“전보의 제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4호, 제28조

   “전보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으로 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안 별표2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함으로서 인재채용의 범위를 확대함.

3. ○

   경력경쟁채용시 종전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채용제한하던 것을 완화 함안제15조제1항

4. ○소방공무원 채용단계에서 신원조사 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6조제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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