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1호

개정이유 —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 전문성과 직무중심 보상 강화를 위해 관련 수당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안제11조의2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

2. 나업무대행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3. 다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별표 7, 별표 8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차별화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4. 라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9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동일·유사한 전문직위를 군으로 설정·관리하는 전문직위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과,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동일직급 및 바로 하위직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 합산하도록 함.

5. 마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12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관·지도관 중 기관장, 부서장의 직위를 부여받은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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