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제공고제2015-272호

개정이유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 일부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 중 방음장치 구분요건은 식품위생법상 허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함(제 14조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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