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4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정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칩을 내장하여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 별표2, 별지 제1호
- 나
관광면세업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시 지역별 관광협회에 신청토록 하며 지정 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별표2
- 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에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하여 발급할 것을 규정함안 제53조, 별지 제39호의 5 서식
- 라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기간 17일을 14일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자함별지 제21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광사업자 등록 정보 정비와 관광면세업 지정 기준 마련,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IC 칩 도입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조항 정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 등록대장 기재 사항과 서식 등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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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변경 전
8. 국제회의시설업 가. 대지면적 및 건축연명적 나. 회의실별 동시수용인원 다. 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변경 후
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객실 수 및 객실별 수용인원 나. 건축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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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IC 칩이 포함된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방식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이 개정으로 인해 자격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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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집적회로(IC) 칩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와 회로를 하나의 반도체 조각에 모아 만든 부품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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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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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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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5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