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46호

개정이유 — 취수시설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공장 설립승인지역(취수시설로부터 4㎞ 초과지역부터 7㎞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500m 밖)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임(별표 1 개정)

주요내용 — 공장설립승인지역(취수시설로부터 4㎞ 초과지역부터 7㎞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 부터 500m 밖)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으로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