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4호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2015.5.18., 법률 제13325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술지도계약을 한 경우 사본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고자 함.

1. 가건축허가시 제출서류 조정안 제6조제2항 개정

   「건축법」개정(2015.5.18.) 후속조치로서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시 제출하던 건축물의 부속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서류 등)에 대한 서류는 착공시 제출토록 함

2. 나안전관리전문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착공신고시 첨부안 제14조제6항 신설, 별지 제13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기위한 계약서 사본을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