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5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면세물품 대상 제외 물품 신설안 제2조 제2항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을 면세물품 대상에서 제외함

2. 나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4조 제1항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3. 다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5조의2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즉시환급하여 판매하는 때 발급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4. 라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4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5. 마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서식 개정안 제7조

   면세판매장 즉시환급 시행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1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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