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1-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39호
개정이유 — 일반직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직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82명(본부 21, 소속기관 61)의 정원을 유사직렬로 전환하고, 일부 경찰서의 청사 이전에 따라 그 주소지를 변경하는 한편,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 직렬 전환안 별표8, 별표9
관리운영직군 정원 82명을 감축하고, 행정직군 51명(행정51), 기술직군 31명(공업23, 시설4, 전산 또는 방송통신3, 임업1)으로 각각 전환
- 나경찰서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안 별표2
구 분 現주소 변경 주소 서울서부경찰서 서울 은평구 은평로 9길 15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서울강동경찰서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영주경찰서 경북 영주시 광복로 47 경북 영주시 영주로 82번길 33
- 다작전전경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10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제44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내용 중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전투경찰대’→‘의무경찰대로 각각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 효율화와 조직 정비를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반직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관리
전직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관리운용직군 82명의 정원을 행정직군(51명)과 기술직군(31명)으로 나누어 전환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변경 전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변경 후
2. (…현행과 같음…) (의무경찰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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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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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렬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 행정직, 기술직 등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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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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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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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31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