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중소기업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도입

2. 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소득세 법인세 감면분에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도입

3. 다「지방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기부채납 등 관련 인용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