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자비자센터를 신설하여 전자민원으로 신청한 각종 허가 또는 신고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명(5급 ○명, 7급 ○명)을 증원하며, 법무부에 국고손실 환수 송무 담당 인력 ○명(5급 ○명, 7급 ○명), 인천공항·부산·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출입국심사 인력 ○명(6급 ○명,7급 ○명, 8급 ○명, 9급 ○명), 수원·대구·창원·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인력 ○명(6급 ○명, 7급 ○명, 8급 ○명, 9급 ○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인력 80명(5급 1명, 6급 13명, 7급 9명, 8급 24명 9급 33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전자비자센터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1명(7급 3명, 8급 5명, 9급 23명)을 행정직군 1명(7급 1명) 및 기술직군 30명(6급 4명, 7급 9명, 8급 16명, 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가송무과장이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무를, 체류관리과장이 전자비자센터 업무의 개선·감독에 관한 사무를 각각 분장하도록 하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와 오산출장소의 명칭을 관할구역 및 위치에 따라 각각 평택항만출장소와 평택출장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208_법무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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