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44호

개정이유 —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동물장묘업 수요 확대 등 여건 변화에 맞게 관련제도 개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동물장묘업 등록절차 변경(안 37조)

   1)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시「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출하였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서(또는 설치 신고증명서사본) 및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제출 근거 삭제

   2) 별표9에 따른 동물화장시설(또는 동물건조장시설) 설치검사결과서 제출근거 마련

   3)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동물장묘업 등록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마련

2. 나동물장묘업의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별표9] 변경

   1) 동물화장시설 및 건조장 멸균분쇄시설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관리 기준 등 근거를 삭제

   2)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건조장시설의 설치시 환경관계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정함

   3) 동물장묘업의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함

3. 다동물장묘업자 영업자의 준수사항[별표10] 내용 추가

   1) 동물장묘업의 준수사항 중 자가 정기검사 및 결과의 제출 의무를 추가

   2)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 의무 명시

4. 라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연관된 자구 정정안 제4조, 제6조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오류 정정

   –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제8조 제1항 제3호 ⇒ 제8조 제1항

   – 제6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0조 제1항 ⇒ 제10조 제2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1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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