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5-336호

개정이유 —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인사혁신처 소관 사무의 수임기관 조정영 제17조의2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및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하던 것을 채용관리과장에게만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함.

2. 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1조의2제4항 신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함.

3. 다교육부 소관 사무의 위임 및 위탁기관 조정영 제22조제7항 삭제, 제45조제3항·제4항·제10항

   교육부장관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인정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던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정함.

4. 라

   국방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24조제8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자치 비행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장관급 부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마

   환경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38조제4항 신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산업표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6. 바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의 위임(영 제41조의2제9항 신설) 「국유재산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7. 사교육부 소관 사무의 위탁영 제45조제1항제1호, 제45조제8항제5호

   (1) 교육부장관의「초·중등교육법」및「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 사무를 해당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추가 위탁함. (2)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 또는 폐쇄되는 대학의 교원자격 검정, 교원자력증 수요,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등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8. 아행정자치부 소관 사무의 위탁영 제46조제2항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의「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료관 및 추도공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관련 재단 중 행정자치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9. 자고용노동부 소관 사무의 위탁 규정 삭제영 제53조제2항 삭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및「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에 위탁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규정에서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행정권한의_위임_및_위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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