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55호
개정이유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방침에 따라 청본부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사업관리본부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계약관리본부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고, 방위사업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여 대형국책사업인 KF-X(한국형전투기), 장보고-III(잠수함) 사업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KF-X 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 0명(고위공무원단 0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기존에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던 한시조직인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은 폐지하고 해당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이사관 복수직급의 과팀장 보임가능 직위를 추가 지정하며 과장급 개방형직위를 변경하고 본부와 소속기관간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권위적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정원 감축인력 반영별표
1) 제·개정이유
- ○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방침에 따라 ‘15년도 통합정원 8명을 감축하기 위함 2) 제·개정 내용
- ○청본부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 ○사업관리본부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 ○계약관리본부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 나청장 직속의「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차세대잠수함사업단」신설(제13, 14조, 제26∼27조)
1) 제·개정이유
- ○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장보고-III(3000톤급 잠수함)사업은 양산포함 2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R&D사업
- ○
사업의 중요도, 규모,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필요 2) 제·개정 내용
- ○
한시조직 형태의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여 KF-X(한국형전투기)및 장보고-Ⅲ(잠수함) 개발사업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고공나급0, 4급1, 5급1, 7급1)증원 및 차세대잠수함사업단 내 2개팀 신설
- ○
기존에 한국형항공기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던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 폐지 및 해당 한시정원3명(4급1, 5급1, 7급1) 감축
- 다부이사관 복수직급 팀장 직위 확대제6조∼25조
1) 제·개정이유
- ○
현재 방사청의 부이사관 정원은 18명이며, 보임 가능직위는 총괄과장 중심으로 43개* 지정 중 * 청본부 18개, 사업본부 16개, 계약본부 9개
- ○
현역군인이 근무하는 방사청 인력구조 특성 상, 총괄과장 직위도 일부 군인이 보임하고 있어서 부이사관 인력운영 제한 2) 제·개정 내용
- ○
부이사관 보임가능 복수직위 확대(12개 직위 추가) 대상직위 ∼을 ∼으로 ①사업감사담당관 ②기술기획과장 ③방산지원과장 ④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장 ⑤지원기훈련기사업팀장 ⑥국제협력팀장 ⑦체계총괄팀장 ⑧국제장비계약팀장 ⑨지휘정찰계약팀장 ⑩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 ⑪지상유도무기원가분석팀장 ⑫연구개발총괄팀장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
- 라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25조 제1항
1) 제·개정이유
- ○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정보화 추진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로, 대내외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로 변경 2) 제·개정 내용
- ○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 : 기술기획과장→정보화기획담당관 * 現정보화기획담당관 공로연수 예정(‘16.1.1.)으로 직위변경 완료 즉시 공모 진행
- 마본부별 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제23조∼24조
1) 제·개정이유
- ○
임기제 공무원 수요가 많은 청 본부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사업관리본부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 2) 제·개정 내용
- ○방위사업청 임기제 공무원(+3) : 5급 +3명
15명(4급1, 4.5급2, 5급5, 6급5, 7급
- ○사업관리본부 임기제 공무원(△3) : 5급 △3명
12명(4급2, 5급5, 6급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청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국책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형 국책 사업 전담 조직 신설 및 기존 조직 폐지
한국형전투기(KF-X)와 차세대잠수함(장보고-III) 등 대규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용 단체를 신설하고, 기존의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은 폐지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 제14조, 제26조, 제27조
변경 전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이 존재하며 관련 팀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한국형전투기사업단과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고, 기존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은 폐지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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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에 대해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 현원이 새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기존 정원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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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정원제
정부 전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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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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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4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