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5-99호

개정이유 — o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위하여 외교ㆍ안보ㆍ통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장이 위원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 o

   제3조제3항제3호의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