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문화체육관광부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음악산업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65호

개정이유 — 현행 법 상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을 허용할 경우 노래연습장업자가 받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출입 동의서의 일부 내용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 일부 존재하는바 이를 개선 보완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소년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에서 주소를 삭제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출입 동의서에 기재하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에서 주소를 제외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보호자 정보 수집 완화

청소년이 허용된 시간 외에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때 제출하는 동의서에서 보호자의 주소 항목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2조 제3호

변경 전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변경 후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