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4호

개정이유 — 면세유 관리를 위하여 임업인이 보유한 임업용 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하고, 한국해운조합을 면세유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대상에 추가하며,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을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대상에 김발지지대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면세유 관리를 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임업용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 함.

2. 나

   연안여객선용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화를 위하여 면세유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대상에「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을 추가함.

3. 다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김양식용 김발지지대를 추가함.

4. 라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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