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609호

개정이유 —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3, 제38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9조, 제61조, 별표 31) 현재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4급 복수직 및 5급 과장급, 특정직 중 4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안 제33조

2. 나성과급 비중 강화안 제39조 및 제70조

   성과연봉 확대를 위해 현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을 각각 인상 조정함.

3. 다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9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수의 원천징수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1년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3년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확대함.

4. 라직위해제기간에 따른 봉급(연봉) 감액 규정 정비안 제29조 및 제48조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시 적용되는 봉급(연봉) 가산감액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로 인해 직위해제된 자를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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