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금융위원회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8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계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가“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형태로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등을 신설하고 세부 요건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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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신설 등 (안 제2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형태로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정의 등을 신설하고 세부 요건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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