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월)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 되고 있으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은 주민번호 수집관련 조문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여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9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1항

변경 전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법정주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원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