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획재정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5-12-24
의견제출 마감: 2016-01-15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5호 · 2015-12-24
예고기간	2015-12-24 ~ 2016-01-15
소관	기획재정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5호

개정이유 — 유연탄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세분화하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면세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가
유연탄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발열량별 2단계 차등 세율에서 3단계 차등 세율로 조정함.
나
승용자동차 등 일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담배에 대한 면세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연탄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유연탄에 적용되는 세율을 발열량별 2단계 차등 세율에서 3단계 차등 세율로 조정함. 나. 승용자동차 등 일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15.12.31.)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담배에 대한 면세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연탄과세체계 합리화와 승용자동차 탄력세율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담배 면세 증명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연탄 세부 세율 적용

소관 부처는 유연탄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 2단계였던 발열량별 차등 세율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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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2조의2(탄력세율)

변경 전

1.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49, 2.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7.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2원, 8.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해당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

변경 후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27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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