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74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전파법」제78조 제3항 개정(법률 제18199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1.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지상파 방송국 개설ㆍ변경 허가, ② 방송국 허가 취소 및 무선국 폐지ㆍ운용정지, ③ 허가 취소시 청문, ④ 전파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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