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09.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부서의 평가 대상 제외 및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일반 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평가대상 조직 조정
소관 부처는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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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변경 전
현재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별표 4 제2호 및 별표 7의5 제2호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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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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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되,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는 공무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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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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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