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95호

개정이유 —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여 의료보장 강화

주요내용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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