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04호

개정이유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과 산림사업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o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종목으로 나열하던 것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임업 또는 조경분야)로 일원화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던 자격을「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 원격대학 등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적용법령을 규정

2. o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명확화안 제25조 관련 별표 1

   –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 종류 확대를 위해 법인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및 시설(사무실) 구비요건 완화

   –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유아숲체험원 조성) 참여확대를 위해‘자연휴양림 등 조성’법인의 기술수준(인력요건)에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기준 마련 *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산림자원법 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법 시행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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