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92호

개정이유 — 영화산업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305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과금 면제 기준인 매출액 감소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1. ㅇ매출액 감소비율안 제9조의4제3항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매출액 감소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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