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1호

개정이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6.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1. 가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 정의 신설안 제2조

   5·18과 관련된 상이·수배·연행·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

2. 나보상금등 차감기준 마련안 제21조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배·보상 받은 경우 보상금등 산정금액에서 이미 배·보상 받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 후 지급

   – 현재가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 반영·산정

3. 다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전문성·인력·시설 등 고려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내용 고시

   –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4. 라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범위 및 절차 마련안 제24조

   – 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5·18 관련 기념 및 추모사업,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등으로 함

   – 경비 신청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제출

5. 마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안 제14조, 별표, 별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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