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83호
개정이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함. 또한,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양식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자 이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 가연구현장 내 체계적인 교육·훈련 이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양식 신설안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
- 나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15조제1항제1호
- 다국가전문자격제도 세부 시행기준 마련안 제21조∼제23조, 안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1) 시험 공고시기 및 방법 ※ 자격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고
2) 응시원서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3) 자격증의 교부 및 재발급 등
- 라국가전문자격제도 검정시험 및 교육·훈련 업무를 재위탁할 시, 이를 고시하고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마련안 제2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연구실 사고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 보상 한도를 높이고,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의 운영과 교육·훈련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실 사고 보상한도 확대
소관 부처는 연구실 사고로 인해 연구활동종사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급여 보상 한도를 기존 '1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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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변경 전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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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요양급여 보상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연구실안전관리사 관련 규정(제21조~제24조)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한, 요양급여 보상한도 상향의 경우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은 해당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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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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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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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