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95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7026호, 2020. 2.18. 공포, 2022. 2.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절차 및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운영 계획·결과에 대한 보고규정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승객 승선신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마리나항만에 대한 보안강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규정을 두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고 등 절차·서식 마련
마리나선박 정비업 신설에 따른 등록신청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변경등록, 지위승계·휴업 및 이용약관 신고요건·절차·서식을 이에 맞게 개정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등 개정)
- 나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절차·서식 마련제33조의3 신설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절차, 발급 신청서·자격증 양식을 신설함
- 다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 보고의무제32조 개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교육계획·실적 및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함
- 라마리나항만 보안관리 강화제20조 개정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권자가 수립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 마마리나선박 승객 승선신고 간소화별지23조의3 서식 개정
승선신고 항목 중 주소·성별을 삭제하는 대신, 연락처를 추가함
- 바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별표1 및 별표2 개정
행정처분 규정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리나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록·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상 가중처분에 대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마리나선박 정비업과 관련한 등록·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보고 의무와 마리나항만 보안 관리 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마리나선박 정비업 및 자격증 관련 제도 정비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신설에 따라 등록, 변경등록, 휴·폐업, 지위승계 등과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와 양식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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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관리규정)
변경 전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마리나항만구역 내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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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0조 제9호, 제10호, 제22조 제1항제5호, 제22조 제5항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행정처분 관련 가중처분 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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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레저용 선박의 정박, 계류, 연료 공급, 수리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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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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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8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