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4호

개정이유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주택법」제63조 제2항 및 제63조의2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현행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

   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상향·이관하여 신설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2 신설)

2. 나현행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의3

   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상향·이관하여 신설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1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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