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81호

개정이유 — 도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지시거의 산정을 위한 속도를 기존은 설계속도의 85%∼100%를 주행속도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설계속도(100%)로 강화하여 적용함으로 정지시거 길이 증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도로주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지시거 증가제17조①

   설계속도의 85%∼100%를 적용하던 것을 설계속도 100%를 적용함에 따라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되어 안정성 향상.

2. 나정지시거 증가에 따라 종단곡선 변화 비율 증가제27조②

   정지시거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종단곡선 구간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 향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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