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58호

개정이유 —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2. 나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1.12.31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24.12.31까지 및 ‘25.12.31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

3. 다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을 조정안 별표 8 제2호가목1

   비고 제10호 및 나목1) 비고 제7호) 백령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1.1에서 ’23.1.1로 조정하고, 연평도 및 울릉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7.1에서 ’22.1.1로 조정

4. 라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1 제2호비고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