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5호

개정이유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주택법」제63조 제2항 및 제63조의2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 삭제
2. 나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의3 삭제
3.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제2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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