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4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법령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성과를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측량성과를 대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세부측량성과 검사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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